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view.html?cateid=100008&newsid=20081126134718092&p=yonhap&RIGHT_COMM=R8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노조에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 규정돼 있으나, 근로자 대표인 노조와 공단 사이의 협의 과정에 비춰 볼 때 양측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비정규직인 공단 직원에 대해선 "근로 계약기간이 이미 완료돼 해고무효확인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근로기준법, 근로자, 노동자, 직장인, 계약직, 비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 공단, 직원, 노조, 구제할길, 해고, 부당해고, 권고사직, 노동법, 법대로합시다, 라구요, 법이다가아니란다, 이상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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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my life log.
somebody knowing it, somebody doing it.
가슴을 펴고,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조근조근.
어설퍼도 감사하며 먹고 사는 이야기.
by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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