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たちのSEASON : "MB, 또 국제적 웃음거리 됐다"


"MB, 또 국제적 웃음거리 됐다"

지금 국제노동계에서 민주노총 지도자, 특히 이석행 위원장을 붙잡아 옥에 가둔 이명박 정부의 처사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 보건의료노조 활동가들과 영국의 전국민 무상의료제도인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알기 위해 머물고 있는 이곳 런던과 맨체스터에서도 만나는 노조간부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다.

노조원 130만 명을 가진 영국의 공공노조 유니손(UNISON)에서 상근하는 린 모리스(Lynne Morris) 운영국장은 "영국에서 노조 간부가 파업을 이유로 체포된 것은 1980년대 초 반노동자 정부인 대처 수상 시절에 잠깐 있었을 뿐"이라며 파업을 이유로 노조 지도자를 감금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제조업 망하길 바라면 영국의 대처를 따라하세요"

영국 국민은 대처를 훌륭한 지도자로 기억하지 않느냐고 같은 노조에서 일하는 마이크 잭슨(Mike Jackson) 단체교섭 국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지금 그녀가 많이 아프다던데 영국 국민 가운데 얼마나 애정을 갖고 슬퍼할까요. 영국 경제를 망친 실패한 지도자라는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라고 민심을 전해주었다.

"1980년대 대처 수상이 민영화와 반노조 정책으로 영국 경제를 살렸다"고 믿는 사람이 한국에는 많다고 말하자, 잭슨 국장은 질색하며 반론한다.

"한국의 제조업이 망하길 바라세요? 그럼 대처를 따라하세요. 대처의 경제정책 덕분에 영국의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반노조 정책요? 물론 노조가 경직되고 이익집단 기능만 고집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다고 노조를 약화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아세요. 반민주적인 정부 정책에 맞설 세력이 사라져 결국 부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죠."

"영국에서 노조를 약화시켰더니 부자만 좋아지더라"는 잭슨 국장의 분석은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가 <미래를 말하다>에서 미국 경제를 분석하며 주장한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국제노총, 진상조사단 파견 논의

세계 각국 노총들의 상급단체인 국제노총(ITUC)은 지난 8일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이석행 위원장의 체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국제노총은 성명에서 경찰병력이 민주노총 건물을 에워싸고 노조간부 체포를 이유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들어가 가족을 수사하고 가택을 수색하는 데 항의하면서 "이석행 위원장의 체포는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한국의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석행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철회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노총은 진상조사단을 신속하게 구성해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출처 -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economy:001009&uid=194866 기사 중 일부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