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たちのSEASON : [스크랩] 공기업의 '이상한 구조조정’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은 양산


[스크랩] 공기업의 '이상한 구조조정’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은 양산

공기업들이 40, 50대 정규직은 해고하고,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20대 비정규직 채용은 늘리는 파행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인력 구조조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추진키로 해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더욱 양산될 전망이다.
ㆍ민간기업으로 확산…“고용 안정성 위협”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때 인력감축 등 ‘경영 효율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시책’을 점검키로 했다. ‘경영 효율성’은 주로 정규직 감원, ‘정부시책’은 근무 기간이 3~6개월인 비정규직 채용을 의미한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최근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경영 효율화 방안에는 10% 안팎의 정규직 감축 방안과 인턴 사원 채용계획이 포함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정규직 인력의 5%(99명)를 감축하는 대신 3~10개월 단기 계약직 2757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또 내년 말까지 1만168명의 계약직 사원을 뽑을 방침이다. 한국농촌공사도 정규직 인력의 15%(844명)를 감축하고, 청년 인턴 사원 79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정규직 111명을 줄이는 대신 인턴 사원 200명, 아르바이트생 800여명 등 단기 계약직 1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도 정규직 10%(119명)를 감축하고, 단기 인턴 직원 8명을 채용키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12년까지 정원의 13%가량인 1000여명을 감축키로 하고, 내년 정규직 150명과 300명 안팎의 인턴 사원을 뽑을 계획이다. 코트라와 한국전력공사도 정규직을 10% 안팎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 인턴 사원을 뽑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들이 정규직을 감축하고, 비정규직 인턴 사원을 대거 채용키로 한 것은 40, 50대 정규직 1명을 줄이면 인턴 사원 2~3명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뽑는 인턴 사원은 3~6개월간의 한시적 일자리로 월급여는 100만~150만원이다.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인력채용 방식은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6주간 은행업무를 경험하는 100명의 인턴 사원을 뽑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5주간 근무하는 인턴 사원 760명을 모집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비정규직 채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정규직은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면 고용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김다슬기자>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17233956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