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법은 저 사람들이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혹은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밀어부쳤던 법률들입니다. 현재 이법들이 위헌법률로 판정돼서 보완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의원이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방송법처리 강행을 독려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먼저 '궁색한 논리'라고 운을 뗀 뉴스데스크는
이어 표결 당시의 표결결과와
찬반토론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송법이 오히려 2006년 합헌판정을 받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모두 여야 협상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었고 표결에 앞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까지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까지 표결에 참석한정상적 의결 절차를 거친 법률들이어서 날치기 처리된 법이란 주장은 거짓입니다.
위헌으로 판정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재벌과 거대 신문의 방송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지금까지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문법의 경우도 지난 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한해 일부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이번 방송관계법에서 없애려 하는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12월26일 mbc뉴스데스크)
바로 2년 전의 일을, 그것도 입법했던 의원들을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입니다.
제목 : 언론관계법, 완벽한 독점을 향하여 혹자는 일본정치를 관료가 움직인다고 말한다. 누군가 나에게 한국정치는 누가 움직이느냐고 질문한다면, 한국정치는 언론이 움직인다고 말할 것이다....(중략)...나 역시 현대 민주주의의 최대의 위협은 대기업화된 거대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서 여론은 다수의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하지만, 언론이 거대 기업화될 경우 이들은 여론시장을 독점시장의 논리로 지배하려 하기 때문이다....(중략)........more
제목 : 작은 몸짓이지만 동참합니다. "표현의 자유.. MBC뉴스를 즐겨 보는 사람들을 다들 알겠지만, 언론노조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악에 반발해 총파업중이다. 캡콜드님의 포스트를 보고 작은 몸짓이지만 동참하는 차원에서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사실 스킨파일에 스크립트 한줄을 추가하는데 불과하지만, 그것마저도 안하기에는 내 얼굴이 아직은 그다지 두껍지 않은듯 하다. 인정한다. 점점 방관자적인 입장. 아니면 "그래, 너네 맘대로 해봐라"라......more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보수쪽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를테면 밥그릇 논쟁--으로 끌고 가고,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효과적이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저도 미력이나마 정의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