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을 위한 기념일이지만 비정규직은 서럽고, 실업자는 소외되고, 정규직은 불편한 날이 노동절이다. 어제 제119회 노동절도 그러했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한기로 가득했다. 광주 로케트전지의 해고 노동자들의 애끓는 하소연은 600일이 넘었고, 서울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천막농성도 500일이 코앞이다. 기륭전자, GM대우, 동우화인켐, 코오롱에서도 비정규직 시위가 이어졌다. 양대 노총의 정규직도 기념행사를 벌였지만, 옥죄어오는 비정규직화와 실업의 양자택일에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위기는 더이상 방치하기 힘든 지점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에 육박하고, 경제활동인구의 7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다. 이는 개인 삶의 위기만이 아니다. 내수기반을 무너뜨려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국민경제의 위기이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안이 없다며,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만 더 늘리려 할 뿐이다. 노동자들의 반발엔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폭도로 몰아갈 태세다. 노동절을 서럽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부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물론 어둡기만 하지는 않다. 올 노동절에는 새로운 풍경이 더해졌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조·시민단체 ‘미행’은 노동절에 앞서 9일간 자전거를 타고 전국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을 방문하는 ‘질주’란 행사를 벌였다. 개별 사업장을 넘어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한 첫 시도였다. 청년실업의 대안을 찾는 20대 당사자 단체 ‘희망청’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메이데이’란 행사를 열었다. 주어진 일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어보자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돋는 희망의 신호라고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진정 심각한 문제는 고용위기가 너무 크고 복잡해서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사회의 냉소주의와 자포자기에 있다. 대안과 해법은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대안은 정부가 고용안정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기업에 고통분담을 강제할 때, 그리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실업자들과 연대할 때 발견될 수 있다.setFontSize(0);
고용위기는 더이상 방치하기 힘든 지점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에 육박하고, 경제활동인구의 7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다. 이는 개인 삶의 위기만이 아니다. 내수기반을 무너뜨려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국민경제의 위기이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안이 없다며,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만 더 늘리려 할 뿐이다. 노동자들의 반발엔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폭도로 몰아갈 태세다. 노동절을 서럽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부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물론 어둡기만 하지는 않다. 올 노동절에는 새로운 풍경이 더해졌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조·시민단체 ‘미행’은 노동절에 앞서 9일간 자전거를 타고 전국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을 방문하는 ‘질주’란 행사를 벌였다. 개별 사업장을 넘어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한 첫 시도였다. 청년실업의 대안을 찾는 20대 당사자 단체 ‘희망청’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메이데이’란 행사를 열었다. 주어진 일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어보자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돋는 희망의 신호라고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진정 심각한 문제는 고용위기가 너무 크고 복잡해서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사회의 냉소주의와 자포자기에 있다. 대안과 해법은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대안은 정부가 고용안정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기업에 고통분담을 강제할 때, 그리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실업자들과 연대할 때 발견될 수 있다.setFontSiz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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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5/03 04:32 | ㄴ미디어 행동 네트워크 美行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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