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たちのSEASON : [스크랩][창조한국당]문국현대표 고등법원핀결 규탄기자회견문


[스크랩][창조한국당]문국현대표 고등법원핀결 규탄기자회견문

[스크랩][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CBS인터뷰 요약문 에 잇는

정치검찰 보복수사! 이자율 정치재판! 규탄 기자회견문

7월 23일 어제, 고등법원 역시 MB 독재 정권의 하수인인 정치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참담한 정치 판결을 내놓았다.

미디어악법의 날치기통과로 방송장악을 통한 영구집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MB정권이 이제는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고 현 정권 최고실세의 정계복귀를 돕기 위한 정치보복수사와 정치 판결을 결행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MB정권이 독재 정치로 가는 수순에서 다목적으로 계획된 정치 음모이자 그 협잡꾼들에 의한 정치적 테러행위로 규정한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로 몰고 간 정치검찰은 문국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성 무리한 수사를 2008년 4월 9일 총선 직후부터 치밀하고 강도 높게 진행해왔다. 서울의 중앙지검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옭아맸듯, 지방의 수원지검은 문국현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교살작전을 진행한 것이다.

‘문국현 죽이기’ 정치 재판으로 서울지검으로 영전한 수원지검 트리오는 전 수원지검장 천성관과 윤웅걸 부장검사, 윤대해 검사이며, 천성관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필두로 한 민정수석실은 컨트롤타워였다.

이처럼 MB 정권차원의 정치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과 청와대 작전의 완결판이 이번 문국현 대표에 대한 전대미문의 이자율 정치 재판 결과로 재차 확인됐다.

1. 故 노무현 전대통령에게도 뇌물죄를 뒤집어씌우려다 증거가 없자 ‘포괄적 뇌물죄’라는 혐의를 씌우고, 피의사실을 중계방송하며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찰이 선관위의 자문과 지도를 받아 합법적으로 발행한 당사랑 채권 이자율 1%와 시중금리 이자율차이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공천했다는 비상식적 누명을 씌워, 수십 년 간 자신의 재산 수십억을 사회에 기부해온 문국현 대표를 죽이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몰상식과 무법의 극치인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 최근 교육을 무한경쟁의 정글지대로 내몰려하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선관위에 직접 문의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에 문의한 다른 사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이자 개인차입까지 위법성이 없다고 면죄부를 줬던 재판부가, 당내 의결절차와 선관위의 자문과 지도를 거치며 철저히 합법적으로 당채를 발행한 창조한국당의 경우에만 유죄를 선고한 것이야말로 그들의 검은 악어의 입안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3. 대법원은 이한정에 대해 창조한국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이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고등법원은 문국현 대표의 책임을 묻기 전에, 이한정의 허위범죄 경력을 공증한 대검찰청과 국립경찰의 직무유기와 이한정 공천 방조 책임을 먼저 물어야할 것이다. 또한 수원지검이 이한정에게 2~4회의 진술을 하는 도중 술을 먹였다는 것을 고등법원도 인정한 만큼 당시 술을 먹인 수사검사와 부장검사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법 위에 대법이 있는가, 아니면 대법 위에 고법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고법판결은 명명백백 신생야당의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적 수사를 합법화시켜주는 일련의 문국현 죽이기 시나리오에 따른 정치재판에 다름 아니다. 이런 재판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창조한국당이 3000만원 안팎의 이자 차액의 이익금을 취하기 위해 이한정을 추천했다는 전대미문의 이자율 정치재판을 통해 억지 누명을 씌워서 한 정당의 대표이자 지역구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고,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을 받은 문국현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우리 창조한국당원과 지지자들은 MB독재 정권의 ‘이자율정치재판 문국현죽이기’ 정치탄압에 맞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을 밝히고자 한다. 결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듯이 허무하게 문국현 의원을 잃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전대미문 이자율재판! 문국현 죽이기 규탄한다!
정치검찰 보복수사! 이자율 정치재판! 규탄한다!
이재오 살리기, 정치 판결! 정치보복 중단하라!
공정택의 개인차입은 무죄! 창조한국당 당채는 유죄! 정치재판 중단하라!
야당말살 정치탄압 문국현 죽이기 중단하라!

2009. 7. 24

창 조 한 국 당

이글루스 가든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