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8 19 천안역 광장 후인마이 추모식에 엮는 이야기.
1. 그녀의 남편은 폭력 전과 6범의 경력자. 하지만 그녀는 그 정보를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결혼을 했을까? 현재 농촌총각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무분별적으로 국제결혼은 이루어지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2. 매 년 농촌 총각 1인당 600-700만원 정도가 국제결혼 지원비로 지급되고 있다. (농어민 국제 결혼 비용 지원 사업) 물론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며, 지급된 돈은 농촌 총각의 결혼비용에 쓰이지 못하고 불법 국제 결혼 알선 업체가 가로챈다.
-2007년 5월말 8개도 60개 시개군에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원예산은 약 28억 5천만원 상당이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의 일부이고) 현재까지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500만원 상당.
-국제결혼장려로 침체된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잘못된 방향 -한국 여성이 기피하는 자리를 아시아 여성으로 대체한다는 가부장적이고 인종차별적 발상 -지자체가 중개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국제결혼중개업을 합법적으로 지지하는 오류
3. 2에 대한 방안을 2005년부터 개선안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2007년 사건이 발생했다. 2005년 2월 김춘진 의원이 발의안을 내고 수정안도 제출하였고 2006년 6월 보건 복지부에서도 안을 제출하였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2007년 7월 4일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후인마이의 사체. 2005년부터 희생자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실정이였다.
4. 후인마이는 5월에 한국에 입국, 2달만에 세상을 하직했다. 깐토지역 낀장성에 살고 있는 고인의 여동생은, 죽은 언니를 위해 추모식을 하는 우리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에 집에는 여동생이 혼자 있기에 다른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전해왔다. 후인마이는 열아홉. 그녀의 여동생은 분명 그녀보다 어리다. 그녀의 편지 5장을 읽어 보았다. 너무나 심성이 곧고 바른 아가씨였다.
5. 알선업체를 통한 불법적 국제 결혼 시스템은 일종의 성매매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상대국 중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한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감독과 규제없이 방관함으로 자국민의 남성들이 해외에서 불법 행위를 하도록 내몰고 있다.
6. 너무도 쉽게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농어촌의 남성들. 그들 역시 피해자이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 잘 성립될 수 없다. 제도적인 방안을 촉구하고 제대로 된 경로로 국제결혼은 성사되어야 한다.
7.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고국의 유가족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없이 서둘러 진행된 화장 절차. 대책위에서는 고인의 장례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지만 이미 화장은 끝난 상태다. 국가 행정 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가벼운 사소한 일상의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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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위원회에서 받은 프린트물/전단을 참조로 썼습니다.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http://cafe.daum.net/cmsn070618 [문서] 공지사항을 통해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외국 이주민들이 있다면 가까운 센터를 알려주시거나 연결해 주시구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세요.
정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법무부)에 국제결혼 중개 업체에 대한 관리 규제 (처벌 기준) 촉구 의견을 올려 주세요.
글 작성일 2007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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