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총리 12/8 관악시민회관 강연 내용




관악구는 다녔던 학교인 서울대가 있는 곳이자 5선을 하게 된 정치적 터전이자 십오년간 거주해온 집이다.

수준높은 관악구 주민 여러분 덕분에 5선을 할 수 있었고, 서울 정무부시장이 될 수 있었고, 교육부 장관에 총리까지 할 수 있었다.

관악구 주민들은 나의 정치적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지지자이자 동지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운동 15, 야당생활 10, 관악구 주민들과 함께해왔다.

새삼 생각해보면 35년간 함께 호흡하며 살아온 셈이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다.

 

선거제도라는 틀 하에서, 이런 여러가지 일 들이 가능했던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강연 제목인, 시민주권과 2010 지방선거의 의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선상에서 보고자 한다.

 

요새는 월 5-7회 정도 강연을 다니고 있는데, 이게 거의 직업처럼 되었다.

게다가 요새는 강연을 가면 후기가 올라오고, 인터넷에 중계가 되기 때문에 같은 소재를 다시 쓰기도 어렵다.

예전에는 한가지 강연 준비를 해가지고 열번도 강연을 했는데…. 요새는 횟수는 늘었는데 반복은 할수가 없다.

그런데 MB덕분에 이야기할 사건과 소재는 무궁무진하니 감사하다고 해야할까.

 

오늘도 한명숙 총리를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비대위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했다.

한총리에 대한 소환뉴스가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또 한번 노무현 대통령께 일어난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지 않겠다.

 


재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번 해보자 싶은 마음이다.

 

국회같은 제도권에 있으면 절차도 따져주어야 하고 이것저것 귀찮은게 많은데,

재야에서는 그런게 어딨나. 무섭게 압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재야에서 활동할때 관악경찰서에서는 아예 제발 이해찬이는 잡아오지 마라그랬다더라. 어려운 상대니까.

 

(지금 다시 재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리는 이 순간) 새삼 인생은 이모작이라는 기분이 든다. (웃음)

 

이번 일은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와 지금의 정치공작에는 차이가 좀 있는데, 과거에는 우악스럽고, 무식했고, 총과 칼을 들이대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정치공작을 하는 쪽에서 간이 작아졌다. 그렇지만 더 못되져서, 결과적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교활한 정치공작을 한다.

 

내 생각에는, 지방선거까지만이라도 뭔가 해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딴건 초동에 분쇄해줘야 한다.

 

분명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중에서도 서울 시장선거가 가장 중요한 선거잖나.

서울 시장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한총리를 모함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

 

근데, 그래서 내놓은게 겨우 이거다.

내 생각엔, 그정도밖에 못할거면 그냥 가라고 하고 싶구만….(웃음)

 

분명히 놀랬을거다. 작년 교육감 선거부터 봐라.

주경복 후보가 패배하긴 했지만, 강남 3,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겼다. 특히 관악에서는 더블스코어로 이기기까지 했다.

나도 그 결과에는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야당성향이 강한 후보가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보궐선거에서도 개역성향 강한 분들이 승리를 거뒀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양산에서 결과가 좋았던 것도 그렇고, 수원 장안도 수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 아닌가.

 

그래서 판단했을거다. 야 이거 어렵겠다.

그건 좋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대응이 이래서야 쓰겠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해야지.

사대강이나 세종시수정안같은 정책은 폐기하고,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점은) 덮으면서 가려한다. 그러니 상대편 후보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거고,

그게 바로 한명숙 총리에 대한 음해의 시발점인 것이다.

 

나는 참 오래 정치인을 한, 숙련된 정치인인데 내 눈엔 이런 모든게 참 같잖다이래가지고 뭐 제대로 하겠냐고.

 

이제부터 (현 정권은) 어려울일만 남았다.

일단 다음 총선부터가, 그리고 그 다음 대선은 MB랑은 무관한 선거가 될거다.

그리고 당장 2010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중간평가적인 선거가 될텐데, 여기서 성적이 독박쓰고 안좋아봐라.

당장 그 다음 공천에서부터 영향을 미칠거다. 누가 현 정권에, 현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에게 공천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하겠나.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가지………………

 

그럼 바로 레임덕 시작되는거다.

대통령이, 멀리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거다.

 

별로 먼 일도 아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때, 누구에게 지원유세를 해달라고 하게될까?

MB보다는 다른 인물들에게 부탁할것 같은데?

 

현 정권은 아무리 용써봤자 6개월남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일(음해)를 잘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뭐 나는 그렇게 투쟁하는건 수십년간 전문이라서…. 80년 서울의 봄에서부터 6월항쟁까지. 아주 내가 전문이다 이런건.

이제는 의원도 아니니까 더 편하지 뭐. (웃음)

옛날로 돌아온 느낌도 들고…………….

 

 

2010 지방선거로 다시 이야기를 돌리면, 이번 지방 선거는 2가지 성격을 띈다.

하나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거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 제도를 실시한지 15년째에, 4기에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시작한지 15년 되었다. 95년에 시작했으니까.

15년이 지나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거다.

 

이런 평가를 2005, 내가 총리 재직중일때, 10년째 되던해에도 실시해본 적이 있다.

그때보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잘 시행된 곳이랑 아닌 곳이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

15년째는 더 하겠지.

 

미국에서도 봐라. 각 주마다 성적이 다르고 심지어 부도를 내는 주도 있다. 캘리포니아는 거의 부도상태에 가깝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자치단체장을 뽑느냐에 따라 달려있는거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뽑힌 다음에 유죄판결을 받아서 지금 자격상실 상태다.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 개인적으로는 안됐단 생각이 든다. 수사과정에서, 구청장의 부인이 자살하기도 했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됐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관악구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구청장이 없어진 상태인거다. 지금 관악구는 자치구 상태도 아닌거라….

 

결국 애당초 잘못 뽑은게 불행이다.

 

교육감 선거도, 작년이 첫 직선제 선거였는데 공정택 교육감은 현재 어쩌고 있느냐. 망한거지.

이렇게 뽑아놓으면, 결국 없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는거다.

 

현 정부도 보자. 그렇게 잘 못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명박 정권 타도하자!” 이런말 안나온다.

전두환, 박정희에 대해서는 안그랬는데………….. MB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한다.

그리고 누가 그런말 하면 저놈이 미쳤나-이럴거다. 타도하잔 소리 못한다.

 

왜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뽑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절차의 정당성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내용은 잘못된 정권이다.

따라서 역시 중요한건, 제대로 뽑는거라고 하겠다.

생각해보면, 이명박정부는 지난 이년간 뭐했나?

시작은 747이라는 근사한 구호로 사람들 홀리면서 했는데……… 7%성장 사천만불 소득에 7대 강국 만들겠다그랬는데,

이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에 20대 강국 됐다. 역진해주고 계시는거다 역진.

 

비행기가 후진하면서 뜨는거 봤냐? 자전거가 후진하는거 봤음?

그런데 나라는 후진시키면서 맨날 자전거타는 이야기는 하시고….(웃음)

대운하 안한다 그러면서 사대강 하고, 세종시는 안하는걸로 하고 남북대화도 안한다고

 

해야할건 안하고, 안할건 하는 정부다.

세종시만 해도 봐라. 세봤더니, 이명박대통령은 총 열여덟번 세종시 하겠다고 했더라.

그런데 티비 나오더니 꼴랑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다.

 

그런데 이건 미안하단 차원이 아니지 않냐….. 전 정부에서 진행하던 일이다.

법률적 하자가 없다면 계속 가야 한단 말이다. 국민들이 뽑은 정부니까.

총 세종시 예산 8.2조중에서 5.5조원이 이미 투입됐다.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2.7조만 더 투입하면 끝나는데 없던일로 하자는거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안한다고 안하는게 되는게 아니라, 돈은 돈대로 들고, 혼선은 빚고, 신뢰는 잃게 되는거다.

 

최근 행복도시에 가봤다. 거기 인구가 사천 가구쯤 되는데 땅은 넘기고 거기 씨족부락이 크게 있는데 그 부락도 옮겼다. 묘소도 옮기고 있다더라.

세종시 생기고 나면 다시 이주해 들어와서 일자리도 받고 그러기로 했던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거다.

 

그런데 그 합의가 무산된거다.

집은 헐리고, 논은 팔리고, 전세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그게 모두 날아간거지.

보금자리 잃고, 묫자리 잃고, 일자리 잃고. 노숙자가 따로 없지 않나.

 

눈물겹더라………………….. 정부가 약속을 안지키면 이렇게 된다.

 

정부측에서는 마치, 세종시에 정부가 이동하면 자급능력이 없고 기업이 이동하면 자족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는데,

세상 그 누가 자족능력도 없는 도시를 세우나?

이미 자족능력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쑥쑥 건물 세우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개념의 도시라서,

추가로 이것저것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게 세종시고, 또 그 추가로 들어가는게 바로 박근혜가 이야기하는 플러스 알파라는거다.

 

정말 이명박은 박근혜만도 못하다…..경선도 이겨놓고서 왜이러냐. 신뢰면에서도, 정책을 보는 눈에서도 딸리는 것 같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공공의 상징같은 자리다.

그래서, 대통령은 조정자인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정기능을 맡아야 한다.

president라는 말의 어원이 pre side. 사이드 앞에, 어느쪽도 아니라는거다.

대통령은 자유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되는거다.

 

대통령의 역할이 CEO? CEO의 역할이 뭔데?

돈만 벌면 되고, 시장 먼저 차지하면 CEO는 자기 일 잘하는것이지만, 대통령감은 그래선 안된다.

지금은 꼭 무슨 이익집단 대표같다. 무슨 이익집단? 강부자 고소영 그런거……..

그러니 사회적 문제에 있어 온천지에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거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지방 선거는 현 정권에 있어 정말 어려울거다.

양산만 해도 봐라, 민주당 후보가 안되긴 했지만 고작 3천표차였다. 수원 장안도 수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승리했다.

 

언론이 왜곡을 일삼으며 눈과 귀를 가리려 하니까, 사람들이 모를것 같지? 다 안다.

 

땡전 뉴스라고 있었다. (관중석의 오른쪽 앞, 젊은 여성들이 여럿 앉은 자리를 보면서)

대장부엉이에서 온 애들은 모르지? (객석에서 알아요-^0^” 하고 외침ㅋㅋ 쇟도 외쳤음ㅋㅋ)

땡전뉴스는 아홉시 땡 치면 전두환 대통령의 소식을 전해주는거다. 그게 보도지침이었다.

전두환이 외국갈때는, 비행기 옆자리에 목민심서를 놨다. 그거 보는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전두환이 목민심서를 읽다니, 지나가던 뭐가 웃을 일이다.

 

1980년대에 이랬는데, 지금도 비슷하다.

 

KBS에서 사장 쫒아내고,

MBC에서도 쫒아내려고 한다.

엄기영 사장이랑 내가 친한편인데, 얼마전에 만나서 야끈질기게도 붙어있네? 그랬더니 끝까지 붙어있을거야 그러더라.

그래서 잘 버텨봐라 그랬다.(웃음)

YTN에서도 쫒겨났고….

 

최근 재판 결과에서 정연주사장이 무죄 판결이 났다. 그래서, 그간 일을 했어야 하는기간인 15개월 동안의 월급이 꽁짜로 나온다고 하더라.

친하게 지내자고 했다.(웃음)

 

지금 우리나라 빚이 280조쯤 된다. 임기가 끝날때쯤에는 500조가 된다.

500조가 얼마만한 돈이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다. 500조라고 하면, 일년에 이자만 25조다.

국채 이자가 5%쯤 되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4%.... 결국 최소 20조는 되는 돈을 이자로 내야하는거다.

20조면, 2천만원짜리 연봉 주는 일자리를 백만개 만들 수 있는 비용이다.

근데 그걸, 국채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이자로 줘야하는거다.

 

국채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자..돈있는 사람들이 구입한다.

여기 채권 산 사람 있냐? (아무도 손 안듦..) 채권 살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온다.(웃음)

채권도 장기수익을 노리는 상품이라, 예금이 최소 10억은 되는 사람들이 구매한다고.

 

IMF떄는 165조가 투입되었다. 지난 10년간 이자부담만도 어마어마했다.

이제 좀 끝나가나 했더니, 이젠 일년에 50조씩…. 2013년이면 500조가 빚으로 남게된다.

지금은 순 빚잔치 하고 있는거다.

 

사대강에 삼십조 하고도 플러스 알파로 돈 넣고, 자전거 도로니 보니 다 빚내서 만드는거다.

근데 왜 시골길에 시멘트 발라 자전거 도로를 만드나? 시골 흙길에 자전거 타면 얼마나 상쾌한데.

시멘트 장사에 환장한거다 아주근데 시멘트 바르면 그거 깨지면 덜덜거리기나 할텐데.

정취고 뭐고 없는 그런건데.

 

그런데, 우선 이렇게 깨부시고 다시 짓고 그러면 GDP에 반영이 된다.

두번째 이유는 업자들을 이득보게 해주는 거지만….

GDP라는게 그러니까 좋은 개념만은 아니고, 일부는 허상에 가깝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나서 모유를 먹이면 GDP안올라간다.

분유먹이면 올라가고. 모유는 먹여봐도, 그 모유 돈 주고 산게 아니잖나.

오히려 모유 먹이면 GDP가 안올라가는데, 불량분유 먹이면 그건 GDP에 반영된다.

 

실제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랑 상관이 없는, 허상의 개념이 있는거다.

 

그런 개념에 빠져서 무조건 747 한다 그러면 안된다. 7% 경제성장에는, 그중 4%는 물가인상이 들어있다.

7%나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면………….. 차라리 그러느니, 3%만 경제성장 이루고 물가는 안오르는게 생활에는 더 낫지.

아무래도 CEO출신이셔서 판단력이 좀 떨어지시는 모양이다.

주변에 좋은 참모도 없고………… 다 뭔가 자기 욕심 차리려는 사람 뿐.

 

거기다가, 최근 안원구씨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안원구가 설명해줄 수 있는게 많거든.

안원구의 눈과 귀를 막아야 하는거다, 지금 정부로서는.

안원구가 누구냐.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이더라-라는 전표를 본 사람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는 사람이다.

그 내용을 밝히려고 인터뷰하러 가다가 체포되었다더라.

문제는, 그 도곡동 땅의 전표가 포스코가 사들인 땅의 전표라서, 포스코 세무조사를 하다가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감춰야겠지. 현직 대통령이 얽혔는데.

 

나는, 이 모든게 뇌관이 될 거라고 본다. 전표를 없애지는 못했을거 아니냐? 본사람도 여럿 있을거다.

 

태풍의 핵을 체포하고, 맞불을 놓으려고 한총리를 음해하고.

그런데 잘못 짚은거지. 한총리는 단돈 1원도 안받았다더라.

13년간 남편 옥바라지 하신 분이다. 돈이며 재산이며 뭐 있는게 있냐.

최근엔, 한총리가 가진 빚이랑 아파트랑 좀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오더란다.

그래서 한총리에게 내가 그랬다. 의원도 하고 장관도 두번이나 하고 총리까지 하신 양반이 그렇게 무능해서야 되냐고. (웃음)

나이 70이 다 되가시는 분이……………….한총리가 그렇게 청빈하신 분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5천만원을 받았단다.아주 헛다리 짚은거지.

 

다음주에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할 예정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꼭 와주시기 바란다. (박수)

 

 

내년에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서장을 직선제로 뽑고, 행정과 교육은 일체화를 시켜서 보통 부시장이 교육감을 맡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두가지를 분리시켰다.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여야 하고, 그래서 정당서도 독립된 사람이어야 한다. 규정에도, 교육감에 나가려면 2년 전에 탈당한 상태여야 한다.

 

내년 선거는 무척 중요할거다. 당장 지금 교육 봐라. 얼마나 큰 혼란에 싸여있나.

 

지난번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돈으로 선거를 치렀으니 학원들의 이익을 봐주는 정책을 냈다.

교육감은,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제대로 된 사람이 뽑혀야 한다.

 

그리고나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야말로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선거다.

왜냐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쓰레기 수거하는거, 교통 관련, 이런걸 결정하게 되는것이기 떄문이다.

이건 구청건물 잘 짓는다고 그런게 해결될 수 있는거 아니다. 구청 건물 잘 지어서 구민들 생활이 나아지면, 성남은 한국에서 젤 잘살아야겠네.

관악구도 천억인가 들여서 건물 지었다고 들었는데………………

 

국민에게 필요한걸 하는 구청이 되어야지. 구청건물이 중요한게 아니라.

생활정치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선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뽑아야 한다.

관악구도 잘못 뽑아놓으니 주민의 생활에 피해가 오는거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육도 문제고 교육비도 문제라서.

애들 기르는것, 학교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도, 노인보건도, 생활건강, 생활체육, 환경, 교통

이 모든거를 잘 할 수 있는 단체장, 시장을 뽑아야 하는거다.

 

결국 내가 한 투표 결과에 따라 삶의 질이 바뀌는거다.

강남3구는 돈이 그렇게 넉넉한데, 관악구는 이번에 상위 구청 20개에서도 밖으로 밀려났다. 어찌어찌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권한을 찾아와야한다. 그게 바로 6/2일에 하게 되는 일이다.

 

이건 정당만으로 치룰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고작 1년 반만에 최약체 정당으로 밀려났다.

48명의 서울 국회의원중 고작 7명밖에 없는데 이런 적이 없었다. 평민당때도 48명중 17명은 평민당이었고거기에 민주당 열명이 더 있었다.

지금은 모-두 합해서 7명이다.

서울시 국회의원 41명이 한나라당이고,

구청장 23명이 한나라당이고,

시의원은 전부 한나라당이다.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내년에 이길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사람들의 마음은 현 정부에서 돌아서 있는데, 그 마음을 담아낼 그릇이 안되고 있는거다.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을 하기란 어렵다.

거기다가 여당이 정치 공작까지 하고 있는 판에야 더욱…………………

 

과거 야당일때는, 국정원 출신을 내세워 공작을 하려 한 적은 있었지만, 야당이 정치공작 하기란 일단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다. 검찰까지 이용해가며 공작을 하려 한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답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야당 / 시민단체 / 종교, 지식인들이 연대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긴후보를 중심으로, 제반 정책에 있어 연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합정치로 승화되어야 한다.

실제로도 경기교육감 선거때처럼, 단일화를 통해 이긴 경험도 있다.

이런, 정책에 있어서의 연합을 꾀할 모임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다.

 

좋은 후보와 정책을 가지고, 단일화를 꾀해서, 유권자들이 느낄 수 있는 혼돈을 막고 선택을 쉽게 해주자는 것이다.

 

참여정부 십년동안,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약하다는 걸 모르고, 민주주의가 다 된줄 알고 이젠 내 밥그릇도 좀 챙겨야 겠다- 이러고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거지.

민주주의의 제도나 겨우 만들어놓았지, 아직도 취약하다. 지금은, 겨우 우리가 선거나 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된거다.

 

행정의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반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민주주의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제도가 체질화 되어야 한다.

 

언론이, 시장이, 법조직이 민주화되어 있지 않은데 정당만으로 민주주의를 어찌 이룰까.

 

시장만 해도 보자. 지금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

언론은 거대 언론에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이젠 거대언론이 지상파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한겨레같은, 그런 언론은 부수도 1/3으로 줄어들어서 파괴력이 없다.

법도 더이상 중립이 아니고…………

 

과거 10년간은 법을 통해 그때 현 정부의 인사도 잡아들였다.

지금은 한상률만 해도 봐라, 잘못 아는데 수사도 안하잖나.

 

여러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는거다.

그런데, 과거 10년을 지나면서 정부의 민주주의는 됐는데,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보수성향이 오히려 강화된 것 같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게 더 기승을 부리게 된거고…..

 

그러니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심판하고,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가치를 실현하는게 그렇게 중요한거다.

 

그리고, 실제로도 MB를 막을 수 있게된다.

 

실제로 사대강 사업이 시작되면 강은 죽는다.

좋은물은 따라가야 하는건데………. 2미터 깊이되는 수조나 그런거에 물을 그냥 담아놓고 있어봐라. 한 이삼일만에 그 벽이 미끈미끈해진다. 물이 죽으면서 이끼끼고 그래서.

사대강에서 만든다는 보는 7X9미터 정도 된다. 이거, 사람 빠지면 죽는 깊이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보 밑에 뭐가 쌓여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한강 잠실 수중보만 해도 봐라, 깊이가 2,3미터뿐인데 아래 잔뜩 쌓여있다.

이젠 7-9미터 깊이로 만든댄다. 탱크로리 만드는건데, 여기에 폭우나 태풍이 오면 보를 틀어야 하고, 그 아래는 홍수가 나게 된다.

 

그렇게 건설업체들이 좋으면 차라리 돈을 주라고……. 이게 뭐냐. 강은 강대로 버리고 (업체들은) 땡볕에서 일하고.

차라리 돈으로 그냥 주면 적어도 강은 살지.(웃음)

 

최근, 폭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사장을 만났는데, 요새 하도 사대강에 집중하느라 터널공사 이런건 안해가지고 일감에 씨가 말랐다고 울상이더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만드는거 다 부셔내려면 폭파해야하니까 일 많을거라고.(웃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3.5조원어치의 사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영산강 공사 착공식은 심지어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이었다. 예산도 통과 안되었는데, 대통령이 가서 기공식에 참석한거다.

이런 절차가 어디있냐? 이래가지고는 내년이 진짜 어려울텐데.

 

그런판이니 공작을 시작한거다. 조선일보, 딱걸렸다.

 

전에 내가 무척 후회하는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동아일보가 1면에 내가 수십억 받았다고 허위 보도 했을때였다.

바로 고소 걸었는데 사과글도 걸고 계속 취하해달라고 통사정하더라. 일년 반동안 안받아줬다.

그런데 총리 내정되고 나니까 동아일보 최고 간부가 와서, 만인지상 일인지하의 위치에 가실 분이 이런 고소건 가지고 가심 안되지 않겠냐고, 제발 좀 풀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소를 취하해주긴 했는데, 역시 소용없는 짓이었다. 지금 엄청 후회중이다. 소 취하해주지 말고 그대로 버틸걸.

 

이번엔 조선일보다. 절대 안봐준다.

 

검찰도 딱걸렸다. 노통때 피의사실 공표 안한다 해놓고 이번에 또 하잖나.

아니지, 피의사실이 아니지. 허위사실이다. 허위 공작에 의한 피의사실. 말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노대통령을 못지켜서 통곡했었는데, 이번에 한총리를 또 그런 식으로 얽어넣으려고 한다.

 

난 언젠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시민의 목숨이 걸린 일을 다루는 분야이니만큼 각 구의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 한다.

그래서 시민이 통제 가능하게 한다는 거다. 검찰의원을 뽑아서, 검찰을 통제한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면 되는 정치검찰이다.

내가 총리 재임하고 있을때, 검찰총장이 찾아와서 경찰 수사권 독립시키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더라. 자기들 권한 지키느라고..

지금도 엔간한 수사건은 경찰에서 처리하지.. 검찰 중수부니 하는데서는 정치적인거 다루는거다. 정치검찰이어가지고.

경찰서장은 도의 관할이고, 검찰은 검찰총장을 통해 대통령에 충성한다.

이거 개역해야한다. 수사권 독립시키고, 검찰 총장도 선출을 통해 뽑아야 한다.

 

그래야 공작정치에도 종지부를 찍지 않겠나.

법원장, 검찰총장, 이런데 통제가 전혀 안되는데, 이부분부터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민주주의 투쟁이, 내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거다.

 

전에 검찰총장 뽑으면서 티비에서 눈 딱감고 거짓말 하는거 보면서 기가 차더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같은 여행사 이용하고, 골프장도 같은데 이용하고, 심지어 핸드백도 같은거 샀는데, 그 모든게 우연이라던데.

 

그냥 스폰서 받았다고 하지…………..

 

그리고 섬뜩하더라. 국민 만인이 보는 TV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안보이는데서는 얼마나 더할까?

저런 수준의 총장이 추천된다는 것 부터문제이기도 하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거지.

그리고 그렇게 걱정했던게 현실로 나타난게 이번 한총리 음해건이다.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거 가지고 작업을 한다.

 

일년 반만에 나라가 정말 이렇게까지 되었다..

 

이제 제 2의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다.

선거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활동을 통해서.

안그러면 한국도 제2의 이탈리아 된다.

 

이탈리아에는 베를루스코니라고, 아주 대단한 플레이보이가 총리를 하고 있다. 우즈보다 더한 플레이보이인데.

방송을 여섯개, 신문을 스무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막고 또 총리로 뽑히고 쫒겨나도 또 뽑히고 그러면서 총리를 세번이나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로마에서 십만명씩이나 모여 데모를 했다더라. 아마 로마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한국도 뭐 별반 다를거 없긴 하지만. 장자연 리스트 봐라. 아직도 해결 안되었잖아.

유서도 있고 조사도 있는 사건은 안다루면서 한총리 허위사실 가지고는 어쩜 그렇게 착착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건 용납할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자존심 문제다.

 

민주진영의 명예를 걸고 지키겠다.

이마저도 못지키면, 국민들에게 우리는 뭘로 호소해야 할까? 지 앞가림도 못하는 셈인데.

 

시작은 내년 지방 선거고.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해이다.

, 광주항쟁 30주년, 419 50주년,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10주년 되는 해다.

각각 60, 80, 2000년에 벌어진 일인데, 보면 0으로 떨어지는 해에 큰 일이 많더라.

 

여러 집단이 역량을 모아서, 잘못은 성찰하고 마음을 겸허히 가지면서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겨내면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

그럴수없다면, 또 속는다면, 또 분열한다면,

그때는 좌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전면적인 파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잘 막아내면, 현 정권은 쫒겨날 수 밖에 없고,

못막아내면 더 무도해질 것이다.

 

2010년은, 민주주의 제도 회복의 기로에 선 한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상반기는.

 

 

(이후 Q&A…)





가장 인상적인것만....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일화가 목적이 되면 안된다.

누가 더 우세하니까 그후보로 통일! 이래서는 나눠먹기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도 없다.

서로의 정책에서, 가치에서 연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셨음.

 

우리가 정말 맘에 새겨둬야할 이야긴것 같긔. 중요한건 무조건 한명 내보내-가 아니라, 서로의 정책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거.

올 6월 다가올수록 사실 진보진영 쪽에서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가 더 많이 들릴 것 같은지라,

그럴때일수록 저런 말씀을 새겨 기억해야 할 것 같긔........

 

 

 



1월15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강연내용 중 일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45771

2012년 선거는 총선을 먼저 하게 됩니다.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치러지게 될 총선은 각 정당에 중요한 변화 의 고비를 맞게 할 것입니다.

주도권을 쥔 대선 후보는 당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주도권을 쥐지 못한 후보는 어떻게든 당을 흔들어서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챙기려 할 것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후부터 2012년 총선 전까지가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유동기가 될 것입니다.더욱이 이런 변화의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 등이 맞물려갈 공산마저 있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가 협상에 성공한다면 2010년에서 2011년 정도에 북미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될 시점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연대의 틀을 만들고 잘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간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준비해야 합니다.좋은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쉽지만 복구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놓치면 우리는 일본처럼 될 것입니다.

일본은 상당한 경제적 축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먹고 사는 데에 대한 위기는 오지 않지만 우리는 조금만 위기가 와도 바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나라입니다.

2010년에 지고 2012년 총선에서 지면 2012년 대선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박근혜 대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면 과제에 대응해 가면서 싸워나갈 때 새로운 변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 그 힘으로 다음 일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모두 겪어 보았습니다. 본질도 알았고 방향도 알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그러나 부족한 것은 힘을 합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저도 깊이 반성하고 우리 모두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연대를 하려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책임감도 있기에 어떻게든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을 뵈면서 지난 일도 반성하고 앞으로 생길 변곡점도 찾으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서로가 동지적인 애정도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성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이렇게 해서 우리 현대사를 극복하게 되면,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이 되고, 국민소득의 상승을 통해 복지 체계가 안정이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또한 발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건전한, 좋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더욱 불행한 분들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시 분, 냉전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희생을 치르시면서도 좋은 세상을 보지도 못하신 분들입니다.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집권까지도 해보았고, 어느 정도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대를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고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2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강연내용 중 일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381637

인터넷에서 좋은글 조회 많이하고 퍼날르고 이런게 작은일같지만 소중하다.
나도 좋은글은 강의할때등 많이 참고한다.
또 선거가 자주오니 참여 하자하는 평상시의 캠페인등을 꾸준히 해나가는것이 중요 그래야 각성된 살아있는 시민이 된다.
제일 중요한 자세는 쉽게 지치면 안된다.
너무 힘들어서 좌절할 정도로 지치면 안된다. 끈기가 가장 중하다. 제일 중요한게 자기마음을 다스리는게 중요
그렇제 못하면 변절하거나 잘못된 길에 빠진다. 좌절하면 변절한다.
일제시대때도 좌절에빠진사람중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변절했다.

그래서 연대가 중요한것이다.
어려울때 독려하고 격려하고. 유신체제때 힘들때 안동교도소에서 감옥생활할때
어떤 수녀분이 계란한개를 매일주셨다. 추운겨울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 좌절이 안되니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오는책, 연필 한자루가 굉장히 격려가 되었다.
작은일은 작은일대로 꾸준히하는 것이 중요

그러다 보면 동지가 생기고 격려가되어 보람된다.
하루이틀, 한주에 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큰 흘러가는 역사위에 서있다
내가 그 역사위에서 내가 할수있는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제물리치고독재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이가 무너트리지 않을까 불안해도 멀리보고 하다가 어려우면 좀 쉬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한다.
결코 좌절하지 마시라.人자는 서로가 없으면 쓰러지는것.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그래, 아직 좌절하지 말자.
조그만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 하자.
불평도 실망도, 할 수 있는만큼 해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by 아이 | 2009/12/14 08:17 | ㄴ기사,칼럼,영상,이미지등 감상 | 트랙백(1) | 핑백(1) | 덧글(6)
트랙백 주소 : http://anex.egloos.com/tb/4611503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기본 설정이었구나 at 2009/12/15 21:20

제목 : 나라빚 이자만 일자리 백만개 날아감
지금 우리나라 빚이 280조쯤 된다. 명박 임기가 끝날때쯤에는 500조가 된다.500조가 얼마만한 돈이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다. 500조라고 하면, 일년에 이자만 25조다.국채 이자가 5%쯤 되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4%.... 결국 최소 20조는 되는 돈을 이자로 내야하는거다.20조면, 2천만원짜리 연봉 주는 일자리를 백만개 만들 수 있는 비용이다.근데 그걸, 국채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이자로 줘야하는거다. 국채를 구입......more

Linked at 살아가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 at 2010/01/01 13:39

... sp;/ 12월, 고양이의 요람에서 강아지의 실타래까지자주 발행한 밸리 & 대표 글 뉴스비평 (67회) / 이해찬 전 총리 12/8 관악시민회관 강연 내용 음식 (53회) / 091223 루프트한자 오스트리안 비행기 안에서의 간식들 :) 슬로바키아 KFC 버거 공연&am ... more

Commented by Iren at 2009/12/14 09:51
이해찬 전총리님.....
아 별로 좋아하시는분은 아니시군요. ㅋ
실은 정말 싫어하는 분이시지요;;;
Commented by 배트맨 at 2009/12/14 13:03
진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이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일 텐데요. 두가지 모두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laystall at 2009/12/18 01:58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徐賢公 at 2009/12/18 11:22
이해찬 전총리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강연내용을보니(물론 저 내용이 전부100% 옳다면)

음...나름대로의 철학과 신념이 강하신 분이신거 같군요...
저는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신분을 좋아한답니다.~

힘내세요~
Commented by 물빛바람 at 2009/12/18 23:59
잘 읽고 갑니다. 2002 교육비전 마루타 세대라 이해찬 전총리님 안좋아하지만(...) 그래도 응원할수밖에 없는 시기란 생각이 드네요
Commented by the-indie at 2009/12/19 00:28
지금까지 본 정치 관련글 중에서 가장 재밌는 글인듯.특히 자전거도로와 분유 얘기에서는 참...아무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아직 멀었다는 건 정말 강하게 공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화가 될 수 있기를...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


가슴을 펴고,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조근조근. 감사하며 먹고 사는 이야기.
by 아이
카테고리
전체
about here & me
Why?@! (Q&A)
低俗하게 blahblah
Healthy& Beautiful 삶
ㄴDiet & Healthy life
ㄴFashion & Make up
ㄴ착장 기록, 메이크 업
ㄴyammy yummy - 食
ㄴㄴ자취생의 소꿉놀이 (요리)
Earth trip 지구별 여행 일기
ㄴ東京日記 (2007)
ㄴ日記 (2008~now)
ㄴ3&ka logs (2010~2011)
ㄴ韓國 내 나라 탐방
Enjoy study
ㄴCatholic holic
ㄴWorkroad
ㄴㄴS/M/C/G
ㄴ외국어 공부 연습장 (E,日)
ㄴ빵과 장미 (노동법,인권,심리)
ㄴ미디어 행동 네트워크 美行
Unlocked Secret (뻘글)
girl talk (18세 소녀감성)
ㄴ♡
My Favorite
ㄴ라이더가 되고 싶어
ㄴHappy hobby logs
Make something-文,畵,音
ㄴReview & 후기
ㄴ글(시,소설,수필,동화,기사)
ㄴㄴ이글루스 빌라 204호 아가씨
ㄴ그림 (일러스트, 원고, etc)
ㄴ사진 (前 in my days)
ㄴㄴ 오늘의 펑 포스팅 ^^;
ㄴ소리 (radio, 낭독, 노래)
Scrap & Tag
ㄴ기사,칼럼,영상,이미지등 감상
ㄴ알림장
etc
2011 인턴쉽 log
2014 호주 워홀


2016 달콩 봉봉
미분류

step by step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이글루스 처음처럼 campaign이란?

When the Lore closes a door,
somewhere he opens a window.
示善香 翅宣向 時鮮享




믹시



최근 등록된 트랙백
ポールスミス バッグ
by Marc By Marc 所以..
バッグ コーチ
by サングラス オー..
이브가 왔다!
by 잠보니스틱스
한복 촬영 영상 기록 02
by 봄하늘
한복 촬영 영상 01
by 봄하늘
드레스 02
by 봄하늘
드레스 01
by 봄하늘
한복 촬영 03
by 봄하늘
2012 하반기 방명록
by 봄하늘
왜 그랬을까 * 일..
by 私たちのSEASON
올해의 마지막 레..
by 私たちのSEASON
종편에 나오는 아이돌
by 평범한 넷좌익골방..
Let's tag 1110090807 :>
by 私たちのSEASON
[동영상리뷰] 꺄..
by 私たちのSEASON
이글루 이름을 바..
by 私たちのSEASON
2011년 2/2분기 방명록
by 아이의 일상 기록
써니
by 잠보니스틱스
7/16-7/17 간사이 공..
by 아이의 일상 기록
MARVEL MOVIES ..
by 잠보니스틱스
엑스맨 퍼스트클래..
by 영화중독자 칼슈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