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속 환하게 웃는 저 분은 박원순 인권 변호사님이십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당신은 저 분에게 소송을 거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라의 이름으로요.
물론 그런 기억이 없으시겠지요. 황당하시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과 정부는 박인순 변호사님께 2억원의 손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의 생각보다도, 제 명의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괘씸합니다. 저는 저 소송에 동의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아니, 정부는 국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소송을 건거죠? 괘씸하고 분합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서류 통과에 도장을 찍어 승인을 시킨 것인지 알 수 없는 현 대통령과 정부 기관들.
제가 제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변호사님을 울린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일시 : 2009. 7. 24 11:30 장소 : 국회 본청 218호 대표실 배석 및 인터뷰 정리 : 이기호 부대변인
-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최문순 의원 등이 사퇴표명, 현재 30여명이 사퇴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의원이 아닌 여권인사들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정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뜻은 가상하고 결의는 좋지만 사실 총사퇴해야 하는 쪽은 반대편에 있다. 국회의 권위와 도덕성, 헌법 준수의 사명을 일거에 버리는 행위, 악화가 양화를 이기게 해서는 안 된다.
정세균 대표의 뜻은 이해하지만 모두가 퇴진하는 것은 안 된다. 한나라당이 오히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보다 공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들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번 사태와 같은 추가만행을 막을 수 없다. 한쪽은 국회를 지키고, 한쪽은 바깥에서 활동해야 한다.
- 자유선진당과의 공존체제는 계속 유지되는가.
우리나라의 대결주의, 지역주의를 막는데 교섭단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집권여당 마음대로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야당만으로는 힘들다. 제3교섭단체가 필요하다. 선진당과는 대운하, 공교육 등에서 공조해왔는데 비정규직, 미디어법은 미정이었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번에 창조한국당의 안을 받아들였다면 민주당도 수용했을 것이다. 선진당은 자신들의 제안이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등이 실제로 확인되면 분노하게 될 것이다.
- (영상증거물 관련 질문)
우리도 확보했고, 상당한 결과에 접근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과는 민주당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보인 박근혜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 전 대표 나름의 소신이 있었겠지만 끝까지 합의처리를 주장했어야 했다. 내부정보만 의존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장외투쟁 등도 고려하는가.
대리투표 결과가 나오면 여권인사들이 알아서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집권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개혁, 천신일 특검 등을 회피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나쁜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이 되고 있는데, 좋은 부자들도 많다. 좋은 부자, 좋은 보수들과 책임 있는 진보가 결합해야 일자리가 늘고,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나쁜 보수와 나쁜 부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전리품 획득에만 몰두하고 있다.
- 어제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권영세 당선. 이재오에겐 악재라는 지적도 있는데, 은평 재보선 관련된 생각은.
어제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국민의 예상을 뒤엎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6억원을 문제 삼았는데 2심에서는 3000만원 안팎의 이자를 노리기 위해 당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선관위에도 확인했고, 다른 당은 0% 이자로 당채를 발행한 선례가 있다.
전 세계 역사상 선관위의 자문을 구한 당채를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궁여지책 중에서도 궁여지책이다. 검찰이 개인비리, 기업에서 10년간 활동, 은평지역, 가족까지 다 조사해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까 창조한국당에서 빌미를 찾은 것이다.
천성관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서울지검장을 거쳐 검찰청장까지 보장받았다. 정동기 전 민정수석등과 함께 꾸민 사건이다. 이런 뻔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재판부가 딱하다.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 공소장 일본주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당이 가상의 이익을 취했고, 그런 인사가 당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흑막이 있었을 것이라는 억측과 모함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과 당직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당대표가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은 것도 분노하지만 자신들이 속한 정당이 “가장 깨끗한 정당”이라는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힌 것이다.
검찰은 후안무치했다. 처음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가 캘 게 없으니까. 천성관은 28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썼는데 그쪽은 스폰서가 관행이니까 괜찮고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인가. 우리도 자기들처럼 스폰서를 구하라는 것인지. 이 정부는 이 따위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깝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 격이다.
- 다른 정당도 당채를 발행하는가.
그렇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0% 당채를 발행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고, 이명박이 천신일에게 빌려 30억원을, 정몽준이 10억원을 내는 것처럼 당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작은 정당은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
무학대사가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는데 딱 그런 격이다. 1년 내내 조사했는데 아무 것도 못 찾고 결국 이자율을 문제 삼았다. 집권 이후 국가를 혼란시키고, 대운하, 747 다 거짓말 아니었나.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힘들게 한 정권이 국민을 덜 괴롭혀야 하는데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법을 만들어 여론독점에만 급급하다.
‘유난군무난국’이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가 주변에 간신이 많으면 함께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 지도자가 항상 깨어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나쁜 부자’ 추악한 특권층만을 위한 주변은 안 된다. 검찰개혁특위, 천신일 특검, 미디어법 원천무효, 여권 책임자 사퇴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와 기업, 시민사회를 두루 경험한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 정권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참할 것인가.
현 정부가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3․15 부정선거 당시처럼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동참할 수 있다. 현 정부 이후 우리나라가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면서 여당이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
독일국민은 원래 멀쩡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도자가 잘못 선출되면서, 히틀러가 지도자가 되면서 전체주의로 흘렀고 인종청산 등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전체주의적 분위기에서 다수의 지도자와 독일국민이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만약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 히틀러를 이명박과 비교한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독재자의 특성을 갖춘 분이다. 건설업계에서 오랜 기간 있었고, 그것도 십수년 전에 그만 뒀다. 상명하달식 DNA를 가진 분이다. 20~30년간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일방적, 불도저식, 민간독재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런 건설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양하고 상식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할 일과 하고 싶은 말.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극단적이고 지역주의적인 사고를 청산하고 지식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복지, 교육복지를 통한 창조경제와 진짜 경제로 가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과거의 관행 때문에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제3 교섭단체가 필요하다. 정책연대를 통해 지역단위의 정당도 정책단위로 재편돼야 한다.
지금은 20명이지만 30명, 60명, 100명이 참여하는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정당활동은 따로 하더라도 정책연대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은 유럽식 다당제가 아직 우리 현실에서는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양성을 바탕으로 미래가 열릴 수 있다. 우리는 자칫하면 북한처럼 될 수도 있다.
- 개인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다.
현재의 위기에서 국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개인적인 고통을 약과라 할 수 있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생겨도 제대로 된 변호 한번 못하고 사라졌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이 가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지 않았나. 이런 희생들이 많았다.
국민은 이렇듯 잘못된 공권력이 군림하고, 약탈하고, 공포로 민주주의를 빼앗고,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당한 세력을 바로잡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겠다.
"신문 방송법은 저 사람들이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혹은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밀어부쳤던 법률들입니다. 현재 이법들이 위헌법률로 판정돼서 보완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의원이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방송법처리 강행을 독려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먼저 '궁색한 논리'라고 운을 뗀 뉴스데스크는
이어 표결 당시의 표결결과와
찬반토론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송법이 오히려 2006년 합헌판정을 받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모두 여야 협상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었고 표결에 앞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까지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까지 표결에 참석한정상적 의결 절차를 거친 법률들이어서 날치기 처리된 법이란 주장은 거짓입니다.
위헌으로 판정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재벌과 거대 신문의 방송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지금까지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문법의 경우도 지난 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한해 일부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이번 방송관계법에서 없애려 하는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12월26일 mbc뉴스데스크)
바로 2년 전의 일을, 그것도 입법했던 의원들을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입니다.
고백하건데 나는 바보였다. 정치와 경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어려운 것은 싫었고 쉽고 재미난 것만 좋았다. 여학교에서의 관심사란 어차피 다 그렇고 그런 것들이다. 성적, 만화책이나 아이돌 가수, 대입, 짝사랑, 집안문제, 친구와 교우관계, 학원, 선생님, 서클... 그 외에도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
나는 중학교때부터 동인활동을 했었다. 대구의 053이라는 대구,경북지역 만화 서클 연합 안에서 내가 든 동아리는 최저 연령대의 서클이였다. 내가 겪은 최초의 정치적 사건은 만화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서명운동 같은 것들이였다. 많은 만화인들이 분노했고 나이가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서울로 올라가셨었다. 하지만 그 때 당시의 상황을 나는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소식지나 만화잡지의 몇 페이지 기사들이였다.
다른 정치적인 문제라면 일본문화개방 정도일까? 나는 아직도 가끔 공공장소에서 일본음악이 들리면 깜짝 깜짝 놀란다. 예전에 일본음악을 듣는다고 매국노 소릴 듣고 충격을 받았던 나에게 요즘 같은 세상은 자연스럽고도 신기하다.
또 뭐가 있었을까? 그래, 대학교 등록금. 우리 학교는 국내에서 학비가 비싸기로 손꼽히던 비리사학재단 아래 운영되고 있었다. 단식, 천막농성, 그리고 삭발식.. 많은 일이 있었다. 나는 학교 품위가 떨어진다며 눈살을 찌푸리는 디자인대와 등록금 인상 반대를 외치는 문과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집회에 참가했었다. 그 덕인지 요즈음의 내 모교 등록금은 그렇게 높지 않다. 내가 다닐 때와 비슷한 것 같다. 그 혼란이 없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물론 그 시절에 학교에 다니던 학우들에게 패해가 많이 돌아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혹은 학생이라는 입장 전체를 대변해서- 싸운 투쟁이 좋은 결실을 맺은 셈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이 정도의 설명이면 될까?
그렇다, 나는 사회가 돌아가는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정치와 경제는 신문을 읽으시는 아버지의 몫이였다. 뉴스보다 오락 프로그램을 더 좋아했고 학생운동의 흔적이 닿지 않은 교내에서 내가 고민했던 것은 학점과 화장이나 옷, 혹은 연애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였던 것 같다. 하지만 나보다 더 심하게 무관심한 아이들도 많았다. 필수과목인 독서와 토론 시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는 학우를 보고 느낀 충격은 꽤 컸다. 아, 나도 참 모르는데 더 심한 사람도 있구나. 깨달았었다.
하지만 변명하고 싶다. 우리는 바보로 키워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바깥 세상이나 세계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 성적과 등수만 바라보도록 커온 우리다.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기보다 사지선다,오지선다에서 답 하나를 고르도록 에스컬레이터식 교육에 실려 대학까지 떠밀려 왔다.
여대 안에서 화장을 고치는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이나 외모에 쏟는 관심의 일부분만 바깥을 내다보는 데 내어 주었어도 결과가 이렇지는 않았을텐데. 하지만 스스로 느끼기 전에는 소용이 없다. 나 자신도 그랬다. 내가 약자가 되어 약자의 입장에서 아파보기 전까지는 많은 것을 몰랐다.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질문할 공간도 없었고, 내 권리에 대한 것도 몰랐다.
내가 접해온 사회는 나에게 필요한 생각하는 법과 현실 사회의 기준, 그리고 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다. 껍데기뿐인 지식 속에서 얄팍하게 배운 역사와 경제는 언제나 재미없고 따분한 과목 중 하나일 뿐이였다.
나는 인터넷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간다. 누군가들은 이미 알고 있을 여러가지를 뒤늦게 배우고 있다.
대구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노무현전대통령을 지지했던 나의 첫 선거를 기억한다. 소금꽃 나무를 읽고서야 왜 아버지께서 나를 탐탁치 않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상은 아주 단편적이였고, 그 좁은 정보의 화분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생각의 나무 역시 큰 뿌리와 가지를 키울 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입이나 취업, 혹은 업무에 바쁜 이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뉴라이트의 발언과 조선일보만으로 세상을 평가하기도 한다. 움직임은 일부분이다. 세상을 휘감고 있는 어리석음에 비하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져가고 있다. 어리석은 어른들과 현명한 아이들이 함께 살아간다. 오늘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누구에게나 처음 맞이하는 날이다.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빌려입은 옷에 몸을 맞추듯 갓 해방된 조선이라는 나라에 끼워 맞추었다. 삐그덕대던 과거,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다시 채우기 위해 풀러야할 단추가 참 많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 꼴 보기 싫고 답답하고 속 상하지만, 겪어야할 성장통 없이 키가 클 수 있길 바라지만- 겪어야할 과정일런지도 모른다.
사실 온라인 마케팅에 지원하거나 선발되면서 내심 맘이 찜찜한 부분이 있다. 왜냐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작성하고 업로드 하는 내용이 어떤 상품의(맛집이든 책이나 공연이든) 정보가 되고 홍보의 일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선물을 제공하는 기업 측에서는 온라인 상의 블로거들은 입소문을 타기 좋은 하나의 미디어로 볼 수 있다.
그것도 자신들이 거액, 수억의 돈을 들여 광고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정보 교류로 인해 알게된 것, 이라는 신뢰감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웅제약의 홍보 역시, 거대해진 몸매 체형 관리의 뷰티 산업 시장에서의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지우기 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나저나 울 나라 약들은 참 비싸기도 하지.. 미쿡에선 10-20달러짜리가 우리나라에서는 5만원~ 기십만원 ㅠㅠ 동일 성분의 비슷한 약들이 싸게 우리나라 브랜드로 나오는 것에는 좋은 변화라 생각하지만, 다이어트 약은 참 그렇네..)
내 스스로가 약물이나 병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의사약사와 개인적으로 친한 거야 뭐라하지 않지만 돈을 갖다주며 친해지는 입원 수술 진료등과는 친해지지 않고싶기에 + 모든 병은 자가 회복이 가능하다 믿으시고 그걸 우선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파워블로거와 기업간의 윈윈 정책 (블로거: 재품이나 프로젝트 검색 등을 통한 노출 증가 및 구독자 확보 vs 기업 :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정보 제공자 및 상품과 기업의 노출 증가, 이미지 전환 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식의 마케팅이야 온라인 마케팅의 기초 정도라 누구나 다들 하는 것들이지.
흠. 이런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그 블로그가 상업적인 목적을 띄게 된다고 느껴지면 그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뀔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한테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딱히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있는 곳은 아니니까-_-;;
블로깅의 가장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기업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왜냐면 블로그가 아무리 미약한, 작은 1인 미디어라고 해도 기업과 제품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기 시작하면 그 불만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동조함으로써 큰 힘이 생기게 되고 기업은 그 불만을 제대로 처리해 주어야지만 좋은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업이 무슨 제과업체등의 대기업이 아닌 맛집이나 여행지에서의 여관, 온라인 샵의 제품들-옷이나 화장품, 혹은 여행 상품 등등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기업과 상품, 그리고 소비자를 국가와 정책, 그리고 국민으로 대입해서 살펴보아도 재미나다.)
뭐, 안티도 인기의 증명이라고- 어떤 식으로든 미디어에, 또 대중에게 노출되고 싶어하는 기업(연예인의 스캔들 마케팅 같은 것처럼)에게 있어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하루 평균 몇 만명의 방문객을 유지하는) 블로거들은 너무나 감사한 고객평가단이자 소중한 광고 홍보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뭔가 걸렸다는 찜찜한 이 기분. 그래서 나는 못 되 쳐 먹은 블로거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니, 까다로운 블로거가 되는 것으로 상품에 대한 시선을 바꾸기로 했다.
좋은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은 좋다. 하지만 제대로 알리자. 까다롭게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하자. 는 방식으로 말이다.
기분좋은 낚임은, 낚인 후에도 무언가를 알게 되고 그 정보와 지식에 만족하며 웃으며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낚으려면 제대로 낚자. 블로거라던가 온라인 미디어가 사람 낚는 어부에 지나지 않는다해도 낚은 후에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낚시를 하자.
요즈음 대선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우리의 선거문화와 비교해 볼 때 호주는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을 하면 90% 이상을 반드시 실천에 옮긴다고 했다.
그 예로 몇년전 한 장관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시드니 시내버스를 모두 벤츠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후 이 공약을 실천해서 현재 시드니의 모든 시내버스가 벤츠이다.
노동조합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정치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과 친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농림부가 가장 힘있는 기관이지만 호주는 통신부, 관광청, 노동부(당)가 가장 힘있는 기관이다. 이 나라에서 대접을 받으려면 기술을 갖는 것이다. 수중 용접공이나 자동차 정비사, 재봉사, 미용사, 요리사 등 손으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대환영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