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CBS 인터뷰 요약문
일시 : 2009. 7. 24 11:30
장소 : 국회 본청 218호 대표실
배석 및 인터뷰 정리 : 이기호 부대변인
-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최문순 의원 등이 사퇴표명, 현재 30여명이 사퇴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의원이 아닌 여권인사들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정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뜻은 가상하고 결의는 좋지만 사실 총사퇴해야 하는 쪽은 반대편에 있다. 국회의 권위와 도덕성, 헌법 준수의 사명을 일거에 버리는 행위, 악화가 양화를 이기게 해서는 안 된다.
정세균 대표의 뜻은 이해하지만 모두가 퇴진하는 것은 안 된다. 한나라당이 오히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보다 공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들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번 사태와 같은 추가만행을 막을 수 없다. 한쪽은 국회를 지키고, 한쪽은 바깥에서 활동해야 한다.
- 자유선진당과의 공존체제는 계속 유지되는가.
우리나라의 대결주의, 지역주의를 막는데 교섭단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집권여당 마음대로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야당만으로는 힘들다. 제3교섭단체가 필요하다. 선진당과는 대운하, 공교육 등에서 공조해왔는데 비정규직, 미디어법은 미정이었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번에 창조한국당의 안을 받아들였다면 민주당도 수용했을 것이다. 선진당은 자신들의 제안이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등이 실제로 확인되면 분노하게 될 것이다.
- (영상증거물 관련 질문)
우리도 확보했고, 상당한 결과에 접근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과는 민주당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보인 박근혜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 전 대표 나름의 소신이 있었겠지만 끝까지 합의처리를 주장했어야 했다. 내부정보만 의존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장외투쟁 등도 고려하는가.
대리투표 결과가 나오면 여권인사들이 알아서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집권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개혁, 천신일 특검 등을 회피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나쁜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이 되고 있는데, 좋은 부자들도 많다. 좋은 부자, 좋은 보수들과 책임 있는 진보가 결합해야 일자리가 늘고,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나쁜 보수와 나쁜 부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전리품 획득에만 몰두하고 있다.
- 어제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권영세 당선. 이재오에겐 악재라는 지적도 있는데, 은평 재보선 관련된 생각은.
어제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국민의 예상을 뒤엎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6억원을 문제 삼았는데 2심에서는 3000만원 안팎의 이자를 노리기 위해 당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선관위에도 확인했고, 다른 당은 0% 이자로 당채를 발행한 선례가 있다.
전 세계 역사상 선관위의 자문을 구한 당채를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궁여지책 중에서도 궁여지책이다. 검찰이 개인비리, 기업에서 10년간 활동, 은평지역, 가족까지 다 조사해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까 창조한국당에서 빌미를 찾은 것이다.
천성관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서울지검장을 거쳐 검찰청장까지 보장받았다. 정동기 전 민정수석등과 함께 꾸민 사건이다. 이런 뻔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재판부가 딱하다.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 공소장 일본주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당이 가상의 이익을 취했고, 그런 인사가 당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흑막이 있었을 것이라는 억측과 모함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과 당직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당대표가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은 것도 분노하지만 자신들이 속한 정당이 “가장 깨끗한 정당”이라는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힌 것이다.
검찰은 후안무치했다. 처음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가 캘 게 없으니까. 천성관은 28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썼는데 그쪽은 스폰서가 관행이니까 괜찮고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인가. 우리도 자기들처럼 스폰서를 구하라는 것인지. 이 정부는 이 따위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깝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 격이다.
- 다른 정당도 당채를 발행하는가.
그렇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0% 당채를 발행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고, 이명박이 천신일에게 빌려 30억원을, 정몽준이 10억원을 내는 것처럼 당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작은 정당은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
무학대사가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는데 딱 그런 격이다. 1년 내내 조사했는데 아무 것도 못 찾고 결국 이자율을 문제 삼았다. 집권 이후 국가를 혼란시키고, 대운하, 747 다 거짓말 아니었나.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힘들게 한 정권이 국민을 덜 괴롭혀야 하는데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법을 만들어 여론독점에만 급급하다.
‘유난군무난국’이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가 주변에 간신이 많으면 함께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 지도자가 항상 깨어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나쁜 부자’ 추악한 특권층만을 위한 주변은 안 된다. 검찰개혁특위, 천신일 특검, 미디어법 원천무효, 여권 책임자 사퇴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와 기업, 시민사회를 두루 경험한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 정권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참할 것인가.
현 정부가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3․15 부정선거 당시처럼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동참할 수 있다. 현 정부 이후 우리나라가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면서 여당이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
독일국민은 원래 멀쩡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도자가 잘못 선출되면서, 히틀러가 지도자가 되면서 전체주의로 흘렀고 인종청산 등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전체주의적 분위기에서 다수의 지도자와 독일국민이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만약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 히틀러를 이명박과 비교한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독재자의 특성을 갖춘 분이다. 건설업계에서 오랜 기간 있었고, 그것도 십수년 전에 그만 뒀다. 상명하달식 DNA를 가진 분이다. 20~30년간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일방적, 불도저식, 민간독재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런 건설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양하고 상식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할 일과 하고 싶은 말.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극단적이고 지역주의적인 사고를 청산하고 지식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복지, 교육복지를 통한 창조경제와 진짜 경제로 가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과거의 관행 때문에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제3 교섭단체가 필요하다. 정책연대를 통해 지역단위의 정당도 정책단위로 재편돼야 한다.
지금은 20명이지만 30명, 60명, 100명이 참여하는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정당활동은 따로 하더라도 정책연대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은 유럽식 다당제가 아직 우리 현실에서는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양성을 바탕으로 미래가 열릴 수 있다. 우리는 자칫하면 북한처럼 될 수도 있다.
- 개인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다.
현재의 위기에서 국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개인적인 고통을 약과라 할 수 있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생겨도 제대로 된 변호 한번 못하고 사라졌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이 가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지 않았나. 이런 희생들이 많았다.
국민은 이렇듯 잘못된 공권력이 군림하고, 약탈하고, 공포로 민주주의를 빼앗고,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당한 세력을 바로잡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겠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이글루스 가든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디어
오는 8~9월께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할할 예정인 산업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