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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88만 원 세대'보다 더 불행한 '88만 원 여성'

2007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30~34세에 겪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는 일본과 터키뿐이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나마 여성 취업율을 높이는데 일조했던 젊은 여성들이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아래 청년 인턴제 등 질 나쁜 임시직 일자리가 청년층의 실업난 해결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은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우 예전에도 경력단절을 전후해 상용직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자영업주나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근로 종사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직, 일용직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자영업주는 아예 배제되고 있다.

결국 지금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젊은 여성의 경우 '청년 인턴'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해 결혼 후 일정한 경력단절 기간을 겪은 뒤, 다시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으로 재진입해 평생을 '질 나쁜' 일자리에서 노동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88만 원 세대보다 더 불행한 '88만 원 세대의 여성'인 것이다.

물론 노동과 함께 가사나 육아 등을 책임지는 경향이 높은 여성의 경우 단시간 근로가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 은 연구위원은 "문제는 사회적 안정망의 존재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고 임금 차별이 거의 없으며 원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파트타임 근로의 겨우 6.3%만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운하로 일자리 창출? 여성 고용 대책은 MB정부에 없다"

▲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녹색뉴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남성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프레시안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을 목표로 한 정책대응도 크게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고용상황의 분석에서조차 성별 효과에 대한 고려는 없다.

황선자 연구위원은 "녹색뉴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남성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삽질'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는 것.

반면 보건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진입이 쉽다. 더불어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의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황선자 연구위원은 "정책 설계에 따라 이런 분야에서도 충분히 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안 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은수미 연구위원도 "여성 일자리 대책은 양의 증가 이상으로 질의 개선이 긴급하다"며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전체 일자리의 질 개선의 지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사회보험이 보장된 일자리, △상용직 일자리, △적절한 급여와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등을 꼽았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10095643&sect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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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아이 | 2009/04/12 00:18 | ㄴ빵과 장미 (노동법,인권,심리) | 트랙백 | 덧글(10)


10월의 (여자만?) 좋은 교육, 좋은 강좌 두 가지. +a

소풍가고픈 날씨, 10월에 열리는

출처 : http://blog.daum.net/bergman/6973841

서울 여성 노동자회(여긴 신청서가 필요하니 첨부된 주소로 들어가셔서 신청서 다운 받으셔요)와

from :http://blogs.ildaro.com/entry/200

여성주의 블로그 강좌 입니다.

제목은 저렇게 썼지만 여성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남자들과 나란히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 함께 좋은 강좌라고 생각해요 : )
남자분들도 참가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는 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책 읽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살 찌기도 좋은 계절.
유익한 강좌도 듣고 뇌주름도 좀 탄탄히 쪼여보자구요 ^^

공간 민들레 약도 첨부 + 영상문화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