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을 위한 기념일이지만 비정규직은 서럽고, 실업자는 소외되고, 정규직은 불편한 날이 노동절이다. 어제 제119회 노동절도 그러했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한기로 가득했다. 광주 로케트전지의 해고 노동자들의 애끓는 하소연은 600일이 넘었고, 서울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천막농성도 500일이 코앞이다. 기륭전자, GM대우, 동우화인켐, 코오롱에서도 비정규직 시위가 이어졌다. 양대 노총의 정규직도 기념행사를 벌였지만, 옥죄어오는 비정규직화와 실업의 양자택일에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위기는 더이상 방치하기 힘든 지점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에 육박하고, 경제활동인구의 7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다. 이는 개인 삶의 위기만이 아니다. 내수기반을 무너뜨려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국민경제의 위기이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안이 없다며,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만 더 늘리려 할 뿐이다. 노동자들의 반발엔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폭도로 몰아갈 태세다. 노동절을 서럽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부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물론 어둡기만 하지는 않다. 올 노동절에는 새로운 풍경이 더해졌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조·시민단체 ‘미행’은 노동절에 앞서 9일간 자전거를 타고 전국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을 방문하는 ‘질주’란 행사를 벌였다. 개별 사업장을 넘어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한 첫 시도였다. 청년실업의 대안을 찾는 20대 당사자 단체 ‘희망청’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메이데이’란 행사를 열었다. 주어진 일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어보자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돋는 희망의 신호라고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진정 심각한 문제는 고용위기가 너무 크고 복잡해서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사회의 냉소주의와 자포자기에 있다. 대안과 해법은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대안은 정부가 고용안정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기업에 고통분담을 강제할 때, 그리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실업자들과 연대할 때 발견될 수 있다.setFontSize(0);
자동차회사들이 새롭게 선보인 새 차종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일 신문지상과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비정규직의 '비'자도 안 보인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월급 더 올려달라는 얘기도 아니다.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일자리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신문 방송법은 저 사람들이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혹은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밀어부쳤던 법률들입니다. 현재 이법들이 위헌법률로 판정돼서 보완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의원이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방송법처리 강행을 독려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먼저 '궁색한 논리'라고 운을 뗀 뉴스데스크는
이어 표결 당시의 표결결과와
찬반토론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송법이 오히려 2006년 합헌판정을 받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모두 여야 협상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었고 표결에 앞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까지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까지 표결에 참석한정상적 의결 절차를 거친 법률들이어서 날치기 처리된 법이란 주장은 거짓입니다.
위헌으로 판정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재벌과 거대 신문의 방송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지금까지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문법의 경우도 지난 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한해 일부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이번 방송관계법에서 없애려 하는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12월26일 mbc뉴스데스크)
바로 2년 전의 일을, 그것도 입법했던 의원들을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입니다.
